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태양열취득률(이하 SHGC) 냉방용 지표 도입을 포함한 등급기준 개선안이 향후 어떻게 도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창세트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10일 경기도 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5일 열린 1차 공청회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산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로 전개된 바 있으며, 이번 2차 공청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해당 연구 전담기관 회의 내용, 2차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전담기관 회의에서는 창세트 에너지효율 기준과 이와 연계된 다른 법적 기준의 적정성 논의, 등급조정안 논의, 시뮬레이션 평가법 운영계획 논의 등이 진행되었고, 2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역시 창호 등급제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창세트 용어 정의 부분으로, 다양한 개폐방식과 프레임 재질을 고려해 용어를 명확하게 정립할 계획이다. 기존 용어를 통일화하고 정비하는 작업 외에도 새로운 용어 발굴 과정 역시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창호 관련 협회의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국제 표준화 기구의 용어 기준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평가법의 활용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시뮬레이션 평가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 운영 주체와 운영 방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SHGC 지표 도입 등 등급기준 조정 논의
이와 함께 창호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SHGC 냉방용 지표 도입을 포함한 등급기준 조정 부분이다. 1·2등급, 즉 고등급 비중이 65%를 상회할 정도로 등급 분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등급기준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행 등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산업계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2차 산업계 공청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 개진되기도 했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준 개편 여부와 개선안 등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조금 더 무게감이 쏠리는 분위기다. 제도 시행 만 12년이 지나면서 성숙기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인 데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SHGC 냉방용 지표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SHGC 냉방용 지표가 도입될 경우, 그 문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도입이니만큼 상징적 도입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전체 등급기준을 소폭 상향하는 방안, 프레임 소재별 등급기준을 구분하고 SHGC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프리미어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시장 위주의 금속제창 업계 입장에서는 프레임 소재 구분없이 등급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환영할리 없다”며 “하지만 프레임 재질별로 등급기준을 구분할 경우 복합창의 재질 구분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HGC 냉방용 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재질이든 건물 용도든 등급기준이 2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향후 전문위원회 회의를 2차례 추가 진행하고, 3차·4차 산업계 공청회도 8월과 9월 개최해 의견수렴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10월까지 개선안을 도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19일 기준 창세트 분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모델은 총 1만6843종이다. 그중 1등급은 6497종, 2등급 4590종으로 1·2등급 도합 1만1087종(65.8%)에 달한다. 등급 모델 5종 중 3종 이상이 1·2등급에 해당되는 셈이다.
등급 기준이 최초 상향조정되었던 2021년 10월 이후 오히려 고등급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조사된다. 2022년 등급 등록된 2180종 중 1·2등급은 1742종으로 무려 79.9%를 차지했고, 2023년에도 2142종 중 1722종(80.4%), 올해 역시 976종 중 717종(73.5%)이 고등급 모델이다.
